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

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	2014. 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저촉되는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토록 함.

나. “민간수탁 및 출연기관”을 “민간수탁기관”으로 개정토록 함(안 제1조)

다. 제2조제2호를 삭제토록 함(안 제2조제2호)

라. “ 및 출연한 기관 또는”을 “또는”으로 개정토록 함.(안 제2조제3호)

마. 경영평가대상기관 “제2조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2조제1호“로 개정토록 함(안 제3조)

바. 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”를 삭제토록 함.(안 제4조제1항)

사. “출연금 또는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개정토록 함.(안 제4조제1항제4호)

아.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”로 개정토록 함.(안 제8조)

자. “수탁기관 및 출연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개정토록 함.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                  : 여(‘14. 6. 30. ~ 7. 21.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여(규제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    : 여(분석 평가대상 제외)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  호

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

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민간수탁 및 출연기관 등”을 “민간수탁기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및 출연한 기관 또는 이들”을 “또는 이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2조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장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”를 “시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출연금 또는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”을 “민간수탁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수탁기관 및 출연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	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민간수탁 및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또는 운영평가(이하 “경영평가”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, 경영평가결과를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지원ㆍ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반영하여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운영의 경영성ㆍ업무의 능률성ㆍ공익성 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 민간수탁기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출연기관” 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 등 법령에 따라 시가 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3. “경영평가 등” 이란 시장이 시가 민간수탁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(이하 “기관 등”이라 한다) 및 출연한 기관 또는 이들 기관 등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의 경영목표 달성도, 경영성과, 주요업무 추진내용, 업무의 능률성, 공익성과 고객서비스, 기관장 등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또는 이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적용대상기관 등) 이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대상기관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 기관 등으로 한다.	제3조(적용대상기관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2조제1호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.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4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	4. 보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경영평가위원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(이하 “경영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8조(경영평가위원회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민간수탁기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간사) ① (생 략)	제14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되, 수탁기관 및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수탁기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,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)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
3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
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
3. 전년도 결산서

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9조(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

2.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

3.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경영진단의 실시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

2.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(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
3.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·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·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

2. 사업 규모의 축소,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

3.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

4.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

2.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

3.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·의결한 기관